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이 어렵습니다.
- 구직 활동: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위의 조건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 등 조건이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하단 점도 미리 알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고,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신다면 먼저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2.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이 기간을 초과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게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신청 시기를 놓친다면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일을 놓쳐 지급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미리 체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Q3.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다만,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이전 근무지의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교통이 편리한 인근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여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고용센터에 설명회를 들어야하며, 실업인정일 일부 회차에는 고용센터에 필수 방문을 해야하니 가급적 교통이 편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Q4.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4.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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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이직확인서
- 구직신청: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 온라인교육: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실업급여 신청 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 고용24 > 수급자격 > 수급자격온라인교육
- 고용센터 방문: 1~3번까지 완료하였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서류만 준비된다면 워크넷에서 1시간 가량의 온라인 교육만 듣는다면 70%는 완료되었다고 볼 수있으니 천천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Q5.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5.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 입니다.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체감하는 실수령액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평균임금과 지급기간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실업급여를 받던 중 아르바이트 해도되나요?
A6. 프리랜서, 외주,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일한 사실이 있다면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혹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소액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셨다면 다시 돌려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면 신청 전 필수 조건과 절차를 숙지하는데 이 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워크넷 구직등록: https://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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